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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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