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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의2(예납금의 정산)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본조신설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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