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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행관법

집행관법 제17조(신분증 휴대)

① 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② 경찰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조의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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