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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행관규칙

집행관규칙 제22조(사무원의 보수)

①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②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 사무원의 전년도 보수지급내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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