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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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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7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hanges in the Building Register)

①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②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 소유자 중 1인 또는 여럿이 제1항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matters매터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one원 building빌딩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common카먼 portions포션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one원 or오 more모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된 사항과 1동의 건물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적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이 변경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3)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one원 building,빌딩 and앤드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n앤 annex애넥스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theð더 floorf플로 plan플랜 of어v브 each이치 floorf플로 shall섈 also올소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④ 구분점포는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4)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sectional섹셔늘 store스토 may메이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to투 any에니 use유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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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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