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60조(과태료)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6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2조제3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or오 falsely^f폴슬리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17 (1), or오 22 (2);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supply서플라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3.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3조에 따라 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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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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