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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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expanding익스팬딩 heat힛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lready올^r레디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heat힛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heat힛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