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4조(벌칙)

① 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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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의 승낙 없이 공급시설을 조작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by바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two투 penalties페널티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③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한다.

(3)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o후 disrupts디스^r럽츠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by바이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definite데^f퍼넛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unishable.퍼니셔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