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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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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1조(사업)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41 (Business)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2026.3.17>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1. Production,프r러덕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3.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energy에너지 businesses비즈너시즈 used유즈드 in인 fuelf퓨얼 cells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5.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seas.오우v버시즈

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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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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