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1) A어 single싱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own온 or오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2)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owns온즈 or오 de디 facto^f팩토 controls컨트^r로울즈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cess엑세스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before비^f포 disposal,디스포우즐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limit리밋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일인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인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비율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owns온즈 or오 de디 facto^f팩토 controls컨트^r로울즈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4) Ownership오우너쉽 or오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substantive서브스턴티^v브 ownership오우너쉽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in인 which위치 shares셰어즈 are아 held.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