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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11 (Installation of Supply Facilities and Commencement of Business)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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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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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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