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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7 (Minor Modifications to the Designation of Supply Target Areas)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1. Changing체인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2. Changing체인징 theð디 area에r리아 by바이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3. Correcting커r렉팅 theð디 area에r리아 due두 to투 errors,에r러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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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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