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7 (Minor Modifications to the Designation of Supply Target Areas)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The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5 (2) of the Act are as follows: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1. Changing the name of a supply target area;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2. Changing the area by an amount within 10 percent of the supply target area (where the area to be changed is at least 30,000 square meters, it is deemed to be 30,000 square meters);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3. Correcting the area due to errors, etc.,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change to the location and boundaries of the supply target are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