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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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