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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점검의 기준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고, 점검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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