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과태료)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5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under Article 22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under Article 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