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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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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장 보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과태료)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5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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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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