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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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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재판)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36 (Trials)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with위ð드 reasonsr리즌즈 attached.어태치트

②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2)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judge:저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entering엔터r링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and앤드 having해v빙 theð더 judge저지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③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3)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and앤드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seal실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④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Theð더 signing사이닝 and앤드 sea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signing사이닝 and앤드 sealing실링 in인 theð더 judge's저지즈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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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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