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재판)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36 (Trials)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trial shall be conducted by a decision with reasons attached.
②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2) The original of the written decision shall be signed and sealed by the judge: Provided, That the original may be replaced by entering matters concerning the trial in the written objection under Article 20 (1) or in the record and having the judge sign and seal it.
③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3) The authenticated copy and transcript of the written decision shall be signed and sealed by court officials, etc. in their names, and the court seal shall be affixed to the authenticated copy.
④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The signing and sealing under paragraph (2) may be replaced by signing and sealing in the judge'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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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