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33 (Ex Officio Fact-Finding and Examination of Evidence)

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evidence에^v버든스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2)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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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