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suspicion서스피션 that^ð댓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suspicion서스피션 that^ð댓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더 party's파티즈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rgency얼전시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owing오우잉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5) Measures메저즈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ir^ð데어 purpose.퍼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