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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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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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or오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