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14 (Calcul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ourts코츠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1.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purpose,퍼퍼스 method메^θ써드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2. The^ð디 attitude애터투드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after애^f프터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3. The^ð디 age,에이지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4.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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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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