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7-3 (Application for Deferment of Collection, etc.)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sing유징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1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③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on안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④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4)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1. Where웨어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

2. Where웨어 decided디사이디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