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neumoconiosis and the Protection of Pneumoconiosis Workers, Article 1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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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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