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neumoconiosis and the Protection of Pneumoconiosis Workers, Article 12-3 (Scope, etc. of Education)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1. Outline아우틀라인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2. Causes카지즈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methods;메^θ써즈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3.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4.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5.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wearing웨^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dust더스트 masks;매스크스

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hours아워즈 per퍼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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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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