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neumoconiosis and the Protection of Pneumoconiosis Workers, Article 11 (Qualification Standards for Pneumoconiosis Review Physicians)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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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0.11.15>

1. Deleted.딜리티드 <2010.11.15>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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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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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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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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