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neumoconiosis and the Protection of Pneumoconiosis Workers, Article 10 (Term of Office of Pneumoconiosis Review Physicians)
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1) The term of office of pneumoconiosis review physicians shall be three years.
② 삭제 <2010.11.15>
(2) Deleted.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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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