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①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국무총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④ 국무총리는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by바이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⑤ 국무총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by바이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tc.엣세터^r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by바이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