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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Regulations on Inspection and Management, etc.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ecommendation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or Clearing Past Incident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is이즈 to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non-implementation난-임플러멘테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Clearing클리r링 Past패스트 Incidents인서던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learing클리r링 Past패스트 Incidents인서던츠 forf포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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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6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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