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5.9]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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