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2-5 (Entrustment of Certification of Excellent Employment Service Institutions)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09.12.31, 2010.7.12>
The term "specialized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5 (2) of the Act means either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1.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under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2. 그 밖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Any other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hat meets the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standard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 showing the ability to perform the work of certifying excellent employment servic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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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