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7조(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17 (Prohibition on Using Job Placement Businesses for Other Purposes)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ㆍ조직확대ㆍ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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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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