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8.10.18>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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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3장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8.10.18>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