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3조(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소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매년도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2, 2019.6.18>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detailed디테일드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실천계획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19.6.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i/Gun시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and앤드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ction액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출받은 실천계획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19.6.18>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ction액션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