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2(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Article 3-2 (Review and Evaluation of Action Plans and Their Implementation Results)

①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ction액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과 실천계획 간의 연계성

1. The^ð더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action액션 plans;플랜즈

2. 다음 해 실천계획 수립 내용의 적정성

2.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3. 지난 해 추진실적의 목표 달성도

3.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goals고울즈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written^r리튼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an앤 on-site안-사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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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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