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Article 23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etc.)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2.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9.28>

(2) The^ð디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경우: 교육부장관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1,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through^θ쓰^r루 (c)시 and앤드 (f)에^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법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2 (d)디 and앤드 (e):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tects디텍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1.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2. 법 위반 내용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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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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