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Article 2-2 (Fact-Finding Survey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그 시설ㆍ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황 및 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eachers;티처즈

4.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n앤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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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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