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