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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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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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