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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

1. 주변 환경조사

2. 지하수의 수위ㆍ수질 조사

3. 지하수 수위변동 또는 수질오염의 원인분석

4. 그 밖에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6.8][제목개정 2022.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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