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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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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1.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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