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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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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3장 예방과 대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9 (Preparation, Utilization, and Maintenance, etc. of Expected Coastal Inundation Maps and Flood Trace Maps)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uterize컴퓨터r라이즈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coastal코우스틀 inundation이넌데이션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cted익스펙티드 coastal코우스틀 inundation이넌데이션 maps").맵스

②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ㆍ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2) Expected익스펙티드 coastal코우스틀 inundation이넌데이션 maps맵스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throughθ쓰r루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viewr리v뷰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coastal코우스틀 inundation이넌데이션 data.데이타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3)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uterize컴퓨터r라이즈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s").맵스

④ 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ㆍ범위ㆍ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s맵스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surveying서v베이잉 trace트r레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extent,익스텐트 and앤드 depth뎁θ스 of어v브 inundation.이넌데이션

⑤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xpected익스펙티드 coastal코우스틀 inundation이넌데이션 maps맵스 and앤드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s맵스 shall섈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orf포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s.디재스터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coastal코우스틀 inundation이넌데이션 maps맵스 and앤드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s맵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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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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