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9-3 (Inspection, etc. of Tsunami-Related Facilities and Preparedness)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n안 tsunami트수나미 evacuation-related이^v배큐웨이션-^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피소 및 대피로의 관리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helters셸터즈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routes;^r룻츠

2.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igns;사인즈

3. 대피안내지도의 비치 및 배부

3.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guide가이드 maps;맵스

4. 경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rning워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대피안내요원의 지정 및 관리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guides;가이즈

6. 대피훈련의 실시 및 홍보

6. Conduct칸덕트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drills;드^r릴즈

7.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7. Record^r러코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sunami-related트수나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9>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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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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