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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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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8-6 (Composition, etc. of Expert Committees on Earthquake and Volcano Disaster Prevention Policy)

①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내진전문위원회

1. Seismic사이즈믹 Resistancer리지스튼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2. 지질전문위원회

2. Geology지알러지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3. 지진ㆍ지진해일방재전문위원회

3.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Tsunami트수나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4. 화산방재전문위원회

4. Volcanov발케이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Each이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2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2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member멤버 is이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⑥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6)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⑦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제7조제8항에 따른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7) Article아터클 7 (5) throughθ쓰r루 (8)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8-5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Article아터클 7 (6) throughθ쓰r루 (8)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7 (8)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rticle아터클 8-5 (2)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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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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