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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8-3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Earthquake and Volcano Disaster Prevention Policy Committee)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12.19, 2022.10.4>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volcanicv발캐닉 ash애시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rthquake-safe얼θ스퀘이크-세이f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earthquake-safe얼θ스퀘이크-세이f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3조에 따른 활성단층의 조사ㆍ연구 및 지도 작성ㆍ검증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active액티v브 faultsf폴츠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5. 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olicy.팔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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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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