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8-2 (Formulation, etc. of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Implementation Plans)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1.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4. The^ð디 annual애뉴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Mayors메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s거스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Mayors,메이어즈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s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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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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