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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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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7 (Composition, etc. of the Council of Earthquake, Tsunami, and Volcanic Activity Observation Institutions)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6.1.12>

(1)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Earthquake,얼θ스퀘이크 Tsunami,트수나미 and앤드 Volcanicv발캐닉 Activity액티v버티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소속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된다. <개정 2018.12.4>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se후즈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is이즈 Grade그r레이드 B).비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측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4>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관측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3급 또는 4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Where웨어 theð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and앤드

2. 제1호 외의 관측기관인 경우: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4)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nvenes컨v빈즈 a어 meeting,미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앤 urgent얼전트 case케이스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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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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