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2(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15-2 (Entrustment of Affairs)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3);

2.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 심사 및 심사완료 결과의 통지

2. Review^r리^v뷰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view^r리^v뷰 completion컴플리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4);

3.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명판의 발급

3.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lates플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5); and앤드

4.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수납

4.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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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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