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11-5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Institutions, etc.)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5.26, 2020.12.1, 2022.10.4>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a)어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

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b)비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보유할 것

(c)시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andling핸들링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어 through^θ쓰^r루 (c)시 are아 met멧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2.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has해즈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can캔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lso올소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s오더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⑤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0.5.26>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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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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