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재결의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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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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