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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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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0조(기술지원)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20 (Technical Support)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when웬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oftware소f프트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and앤드 warning워닝 about어바웃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are아 developed.디v벨립트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의 개발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weather웨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argets,타것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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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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