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0조(기술지원)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20 (Technical Support)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ay provide technical support when technologies such as equipment or software related to observation of and warning about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e developed.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의 개발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gistered as a weather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6 of the Weather Industry Promotion Act.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targets, scope, and procedures of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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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